호남권 SOC 사업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국가 예산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예산의 지역편중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의 경우, 영남·부산·대구·울산 지역에 1,9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전체 예산 중 41%를 지원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에 지원한 예산은 637억원으로 전체 중 15%에 불과했다”며 “과거에는 SOC 분야 예산의 지역편중이 심했고 이후 특별교부세 등 교부금의 지역편차가 커졌는데 이제는 문화 분야까지 예산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현황’을 보면 호남권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비 비율이 참여정부 시절 14.6%에서 박근혜정부 4.4%로 무려 10.2%p나 감소한 반면, 서울·수도권은 62.3%에서 72.5%로 10.2%p나 증가했다”며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액 영남권은 51.2조원, 호남권은 29.5조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예결위 결산 종합정책질의 때 깜깜이 예산이라고 불리우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지역편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역별 예산 차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계잼버리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빅이벤트 국제행사이고, 타 행사에 비해 기반조성 등 추가 예산 부담이 없어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라며 “개최지 결정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이 조사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제예산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삭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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