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을 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폐기처분된다.
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호에 대해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매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선박해체 등 폐선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위고어 호는 지난해 12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9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폭력행위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이 몰수 처분된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불법조업 행위만으로 몰수 처분된 건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번 조치는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고무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담보금을 못낸 선박은 1심판결 후에 선주 측에 반납했으나, 이처럼 몰수가 계속된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몰수 시 재범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 매각 과정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선박을 재구매하고 다시 조업에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폐선을 조건으로 한 매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달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4척을 단속하고 2억 2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 조치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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