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린 3인조가 17년 만에 재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대열(38) 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찬 재판장은 또 “재판관으로써 소회를 밝히자면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법원은 정신지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심청구인 최대열씨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리고 새 출발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최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당한 사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당시 사건기록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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