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28일 “2015년과 2016년 사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이 6.5%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는 다른 지자체가 100원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북도는 겨우 10원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7년 예산(안)을 포함해 최근 4년간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 점유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4년 정부 예산 335조8,000억원 대비 전북도 예산은 6조1,131억원으로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6%, 2016년 1.5%로 하락하다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예산 400조7,000억원 가운데 전북도는 5조8,577억원으로 줄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전북의 경우 8개 광역도 가운데 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예산 증가율 0.7%, 지특회계 보조금 8개 광역도 중 5위, 예산 점유율 하락 등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앞서 예결특위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전북의 전략사업으로 탄소산업을 선정했고 ‘대한민국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에 포함된 만큼 기획재정부는 국가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랑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시에 끝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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