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지관리법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특례조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이전에 불법전용한 산지 중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과 공용ㆍ공공용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 허용한다.

그동안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불법 전용해 전ㆍ답 등으로 이용해 왔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도서지역은 오래전부터 산지를 관습적 농업인의 주거시설 및 논ㆍ밭으로 사용해 왔다.

한편,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항 개정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해 지적불일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줄이고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면서 "시ㆍ군ㆍ구청에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현지조사 후 지목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새만금경제청 토지정보팀(280-4881)으로 안내 문의하면 된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