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진보신당 전북도당은 23일 오전 10시30분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버스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버스파업 장기화는 기득권세력의 유착관계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어제 전북도와 전주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시 버스파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의 협상과 타협 촉구는 “사업체의 대체인력투입에 대한 잔꾀이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지사는 이제라도 버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대체인력투입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법 85조에 근거한 면허권 취소 등의 권한을 행사해 버스사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만이 버스파업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버스파업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버스사업주들의 부도덕한 전횡을 막고 버스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스노동자의 파업은 대법원의 판례 뿐 아니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교섭응락가처분’판결을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합법적이고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다. 이와 같은 버스 파업이 인천과 광주에서도 일어났다. 인천과 광주의 광역시장은 광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면허 취소권과 과징금 징수권 등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해 단 몇 일만에 파업사태를 해결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김완주 도지사가 “앞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사와 평가를 진행하겠다. 운송 수입금과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회사측에 촉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버스파업의 원인은 부도덕한 사업주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과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김완주도지사와 송하진시장이 사업주편에 서서 버스파업 장기화를 계속 조장한다면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 주민소환제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