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율이 연리 3~5%대에서 1~2%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재난으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이 지난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나치게 높은 융자이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융자이율의 현실화를 주문해 이뤄지게 됐다.
3~5%인 현행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이율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이율(2.72~4.75%)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2.3~3.1%)보다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연리 1~2%가 적용되는 전라북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이나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도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 특히, 서민들이 수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고 이율은 오히려 피해도민들에게 이중의 피해와 부담을 강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융자이율이 적용돼 피해주민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사업의 수혜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융자이율 하향조정뿐만 아니라 지난 해 11월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을 통해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 및 3천만원 한도에서 80% 및 5천만원 한도로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55억 원 규모이며, 도 직접 사업 및 시군지원 형태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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