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임신부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액이 4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초·중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연수 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교원 상호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을 도입, 평가자의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임무수행 중 사망한 예비군 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했을 때 사망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현역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