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13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전북대표지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형진 한국노총 전북본부장과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등은 이날 "현재 1본부, 6지방고용노동청, 40지청의 고용노동부의 조직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성에 맞게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전북대표지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과 남원과 정읍의 고용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고용노동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정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북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고 광주지방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고 많은 혼란과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전북지역 중심의 고용노동 네트워크(노사정) 구성에 필요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지역의 고용노동시장에 기초한 일자리정책, 발전적 노사관계 정책 등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표지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Δ지청의 소재지가 광역 자치단체에 위치할 것 Δ청장이 관할하는 소속 지청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포되어 있을 것 Δ대표지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청 소속 및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수가 각각 4개소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전주지청의 경우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청이 4개소 이상의 경우 남원과 정읍센터 중 한 곳을 출장소로 승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전주지청의 대표지청 지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단체가 선두에 서서 지역정치권,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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