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긴급 지원하면서 보육대란의 불씨는 잠시 수그러들 전망이다.
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기 위해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연말까지의 9개월분(4~12월)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실무절차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2월 3개월분(1~3월)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47억 원을 지급한 바 있어 모두 148억원을 담당한 셈이다.
박 국장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파행에 따른 도민들의 갈등과 보육교사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1명당 모두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교육비 22만원을 제외한 7만원에 해당한다.
운영비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수당, 교재비, 급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지난 9월 통과한 추경예산에서 전북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1,007억원과 목적예비비 232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했지만 지금까지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내 어린이집 1,563곳 가운데 누리반 2만1,800여명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210명이 넘는 보육교사들이 직장을 그만뒀다.
박 국장은 “전북도의 일반 재원으로 비용을 활용했고,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그때 가서 도의 여러 재원 중에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호의 박수를 쳤다.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전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편성 문제도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떨떠름한 표정은 감출 수 없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전북도가 나서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정부 책임인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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