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트라의 국감에서 코트라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K-Move센터’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한해 예산은 15조 8,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이는 연봉 3,000만원짜리 직업 52만 6,700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연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9.3%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것처럼, 일자리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거나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이 민간이 이끄는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코트라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취업 창구역할을 하는 ‘K-Move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예산투입 대비 취업성사 실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무직, IT기술직, 서비스직 등’에 정규직, 계약직으로 한명 취업시키는데, 13년 약800만원, 14년 약1,260만원, 15년 약1,073만원을 사용한 셈이다.”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 9.3%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