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산림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외국인 산림소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해 현재 563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전국 총 1만1,131ha(4,625명)대비 5.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726ha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원(1,417ha)과 경북(1,236ha), 전남(1,178ha), 경남(1,130ha), 충북(777ha), 충남(758ha)에 이어 전북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446ha)와 인천(192ha),세종(185ha), 부산(139ha), 서울(136ha), 울산(99ha), 대구(74ha), 광주(41ha), 대전(36ha)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총 2,277명의 외국인 6,162ha의 산지를 소유하던 것이 2015년 총 4,625명의 외국인이 1만1,131ha의 산지를 소유해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지역별 증가율에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5년 기준 전년대비 지역별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지난해 보다 2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경북(12%), 대전(9%)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4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산림이 공익기능평가액은 총 126조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외국인의 산지소유는 산림의 보전 등 산지경영보다는 개발 등의 투자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해 증가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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