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부 성 비위 교사들 아직도 교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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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북지역 초중고 교사가 수십 명에 이르러 교사에 의한 학생 및 동료교사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은 교원 수 대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13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4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감봉’과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징계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품위유지의무위반(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치심유발)’ 등이 꼽혔다.
성 비위로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9명의 징계사유로는 ‘교사 및 학생 성추행’, ‘성폭력’, ‘부적절한 이성관계’, ‘아동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여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 꼽혔다.
전북은 교원 수 대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숫자도 적지 않았다.
전북은 교원 1만명 당 13건(7.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지역인 전남 21건(11.2명)과 강원 14건(9.3명), 광주 11건(7.8명), 부산 19건(7.5명), 인천 17건(7.2명) 다음인 전국 6번째로 높았다.
이어 제주 4건(7.0명), 충북 10건(6.9명), 경기 64건(6.2명), 경남 18건(5.9명), 충남 11건(5.7명), 서울 31건(4.4명), 대구 9건(4.2명), 세종 1건(3.7명), 대전 5건(3.6명), 경북 8건(3.3건), 울산 2건(1.9명) 순이다.
전국적으로 연도별 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는 지난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 2016년(6월까지) 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제징계율은 2013년 약 45%이던 것이 2014년 약 51%, 2015년 약 62%, 2016년에도 약 62%로 나타나 성 비위 교원 교단퇴출율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식과 지혜의 전달자로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야말로 단연 도덕성과 윤리의식일 것”이라면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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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교원 수 대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13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4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감봉’과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징계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품위유지의무위반(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치심유발)’ 등이 꼽혔다.
성 비위로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9명의 징계사유로는 ‘교사 및 학생 성추행’, ‘성폭력’, ‘부적절한 이성관계’, ‘아동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여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 꼽혔다.
전북은 교원 수 대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숫자도 적지 않았다.
전북은 교원 1만명 당 13건(7.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지역인 전남 21건(11.2명)과 강원 14건(9.3명), 광주 11건(7.8명), 부산 19건(7.5명), 인천 17건(7.2명) 다음인 전국 6번째로 높았다.
이어 제주 4건(7.0명), 충북 10건(6.9명), 경기 64건(6.2명), 경남 18건(5.9명), 충남 11건(5.7명), 서울 31건(4.4명), 대구 9건(4.2명), 세종 1건(3.7명), 대전 5건(3.6명), 경북 8건(3.3건), 울산 2건(1.9명) 순이다.
전국적으로 연도별 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는 지난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 2016년(6월까지) 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제징계율은 2013년 약 45%이던 것이 2014년 약 51%, 2015년 약 62%, 2016년에도 약 62%로 나타나 성 비위 교원 교단퇴출율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식과 지혜의 전달자로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야말로 단연 도덕성과 윤리의식일 것”이라면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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