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지난달 3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산지역 주요현안 설명과 함께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군산지역 현안문제인 새만금 송전철탑,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따른 롯데아울렛입점, 군산전북대병원, 새만금 복합리조트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관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모바일 등 경제성장을 이끌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특단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며, 그 성장동력으로 관광의 활성화, 새만금 복합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개정안의 취지와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의 다양한 혜택과 이슈 및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항, 항만, 도로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복합리조트를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싱가포르는 수많은 토론을 거쳐 약 7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2010년 정식 개장했다.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해 온 싱가포르가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복합리조트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도입 후 2009년 -0.8%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이 1년만인 2010년에는 14.8%로 급등했다. 지금은 매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고, 복합리조트 한곳에서만 3만 3000명이 고용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는 단순한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 호텔과 컨벤션시설, 전시, 쇼핑센터, 놀이시설들이 결합된 복합관광시설”이라며 “카지노 시설은 전체의 3%미만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합리조트에 수반되는 카지노에 반대하는 분들과 그분들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우려 때문에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담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9천원에 불과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와 달리 새만금복합리조트의 경우 입장료를 10만원으로 늘이고, 사회적취약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 조원의 원정 도박이 있는 현실에서 내국인의 도박문제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픈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폐해는 강원랜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격한 입장통제,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 10월 중으로 카지노에 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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