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만연한 불법행위가 해경에 의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군산시 비응항 해양환경 정화사업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사업비를 편취한 A씨(현장소장, 58) 등 관련자 6명과 해당업체 4곳을 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비응항 해양환경 정화사업’ 과정에서 수거한 폐기물 양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육상 폐기물 60톤을 들여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총 사업비 3억2400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육상 폐기물을 작업 선박으로 옮겨 실은 뒤 해수와 개흙(뻘)을 묻혀 바다에서 수거한 폐기물처럼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사업 발주기관인 감독관 B씨(31)의 묵인 하에 허가증만 빌려 무자격업체가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등 업체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노력과 반대로 현장에서는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어 해양 정화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 정화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가 필요한 항ㆍ포구를 선정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경쟁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수거와 운반, 처리를 맡게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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