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장명식 의원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수개월째 지속된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으로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 힘들다”면서 “법률과 원칙을 떠나 현실이 주는 고통과 불합리, 사회적 약자의 고통전담을 더 이상 외면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도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대로 법률상, 재원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는게 상식이다.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인건비 미지급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생계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돌봄이라는 중요한 일을 하는 교사들이 인간적인 삶과 생존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예산 편성 의지를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어떤 형태이든 추경을 통해 1,007억원을 전북교육청에 교부했다. 전북 누리과정 예산이 약 8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던 서울시 교육청 등도 이번 추경 교부금으로 누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는 10월 4일 어린이집 집단 휴원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추경으로 확보된 교부금과 도청 전입금 등 재원이 있는만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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