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황당한 대책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
이호근 의원 등 전북도의원들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황당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근 의원은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방안이 논의된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유리하지 않아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듯이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용용지를 해제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은 물부족과 식량부족 국가로 다른나라의 원조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없이 당장 쌀 재고물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운운하는 것은 식량 주권 기반을 상실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000㏊가 해제됐고, 연말까지 1만5000㏊ 농지가 추가 해제된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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