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화물과적 선박 수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에 급감했다가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전국 선박 과적 적발건수는 2011년 83건, 2012년 74건, 2013년 86건으로 매년 80건 안팎을 기록해오다, 2014년 들어 총 15건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다시 급증해, 2015년 55건, 2016년 8월은 68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화물 과적으로 적발된 선박 수는 이미 작년 한 해 적발 건 수를 넘어섰다.
선박의 화물과적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2011년 이후 총 118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목포가 74건, 평택이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과적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지역도 있었다. 속초 ? 동해 ? 부안 총 3곳이며, 전북 부안 격포항의 경우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으로 밝혀져 지난 4월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에서 보았듯이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선박의 경우, ‘지나친 단속’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관리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목숨을 담보로 운반비용을 절감하려는 일부 몰염치한의 눈속임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박 화물을 과적하는 관행이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계근을 마친 뒤 화물을 추가로 싣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서 제2의 세월호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해양본부는 “계근장이 부두와 떨어져 있어 계근 후 화물을 추가로 싣는 행위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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