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후 첫해에 반짝 효과가 났지만 올해 다시 담배판매량이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40% 미만으로 유지되던 양담배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담배 판매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3억 5천만갑, 2013년 43억갑, 2014년 43억 6천만갑에서 2015년 33억 3천갑으로 답뱃값 인상 후 판매량이 일시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24억 3천만갑이 판매돼 월평균 3억갑이 팔린 셈인데, 이는 2015년 월평균 2억 8천만갑보다 2천만갑이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올해 1월 2억 7천만갑에서 8월 3억 2천만갑으로 매월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담배 점유율은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대 미만이었지만,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43.2%, 2016년 8월까지 42.4%로 40%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산담배 판매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산담배 이용자들이 더 많이 금연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양담배 이용자로 이동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지만, 담배판매량이 올해 다시 늘고 있고, 애연가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일부 양담배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비싼 담뱃값에 서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담뱃값 재조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최근 양담배 회사들이 담뱃값 인상을 악용해 2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일이 밝혀졌고, 정부는 작년 한해에만 정부는 3조 5천억원 세금을 더 걷었다. 담배회사 주머니, 정부 곳간 채우려고 담뱃값을 올린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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