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공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해설과 사례별로 정리한 매뉴얼 200부를 제작해 시 산하 전부서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관련 법령 등 총 5장 23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정청탁 대상 직무 및 예외사유,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수수 금지 금품 및 예외사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Q&A 방식으로 수록했으며, 청탁금지법령과 시행령까지 수록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시 혼란과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한병완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시 혼란방지와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의 자료와 해설집 등을 참고 인용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방지와 청렴문화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청탁금지법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달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등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달에는 인·허가 담당부서와 전부서의 회계·서무 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과 회계처리 유의사항에 대하여 사례교육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숙지와 이해를 도모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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