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6일 정부의 잘 못 설계된 농가소득 안정대책으로 말미암아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물론이고 농가내부에서 조차도 재배품목별, 경지규모별, 소득수준별 농가간 소득편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 비율이 2006년 78.2% → 2015년 64.4%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는데(2015년 기준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5780만원, 농가 3722만원),
정작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농가 내부에서 조차도 소득불평등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져 자칫 전체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영세농의 생활기반이 무너질 경우 국가 농업 안전망 전체의 붕괴로 이어져 농촌소멸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재배품목별’ 소득의 경우 축산농가(전체농가의 5%) 소득은 평균소득의 2배 이상인 7965만원으로 최근 3년간 2693만원 증가한 반면, 쌀농가(전체농가의 42%) 소득은 평균소득보다 한참 아래인 2559만원으로 최근 3년간 226만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경지규모별’ 소득의 경우, 대규모 농가(경지면적 10ha이상, 전체농가 1%)의 소득은 8284만원으로 최근 3년간 2971만원, 연평균 18.6% 증가하였으나, 일반/영세 농가(1ha 미만, 전체의 65%)의 소득은 3264만원으로 최근 3년간 253만원, 연평균 2.8% 증가하는데 머물렀으며
‘소득수준별’ 소득의 경우(2013년 기준, 과거 5년간) 농가소득 상위 20%는 7060만원 → 7739만원으로 10%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821만원 → 622만원으로 오히려 ?32% 감소하였는바, 이는 도시근로자가구 하위 20% 소득 2288만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 최저생계비 68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4년부터는 통계청에서 농가내 계층별 소득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음)
김 의원은 이같은 농가내 소득편차의 주요 원인은 현행 정부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대부분이 농가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지면적 및 사업규모 등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정률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빈곤 농업인에게는 오히려 적은 지원이 이루어져 농가소득 안정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정책 예산이 규모 품목 등에 구분없이 전 농민에게 고르게 지원되어 농가소득 유지 및 이를 통한 농업의 존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정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농가소득안정 정책과 관련제도를 보다 탄력적, 상대적, 차등적 지원체계로 재설계하여 농가내 소득격차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지난 15년 기준으로 협의의 소득안정 예산(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 사업)으로 총 1.7조원을, 광의의 소득안정 예산(농업자금이차보전 등 각종 융자/보조금 사업)으로 총 5.2조원을 기 집행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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