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와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무장)과 한국도시연구소, 유엔 해비타트 민간위원회는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5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은 11.9%에서 21.8%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동 기간 2인 이상 청년 가구의 RIR 역시 11.6%에서 23.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RIR이 13.0%에서 21.8%로 67% 상승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1분위 임차가구의 RIR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5년 소득분위별(1~5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 분석 결과 1분위를 제외한 2~4분위별 가구의 RIR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 안팎의 비교적 높은 RIR을 나타내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주택정책, 특히 서민주거 안정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전환해야 할 이다”라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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