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기업 참여를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부안군의회에서 열린 제220차 월례회의에서 세계잼버리 유치와 운영에 절실히 필요한 새만금국제공항과 서해안 철도 건설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2023 세계잼버리 유치기반시설 확충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협의회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의 경우, 잼버리 예정지의 지리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웬사 전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새만금사업 공기업 참여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협의회는 “새만금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지 25년이 되었지만, 외곽 방조제만 겨우 완공되고 내부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각종 선거 때마다 ‘말로만 개발하는 공허한 말 잔치’로 끝나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개탄했다.
이어 협의회는 “새만금사업의 성공 열쇠는 민자 유치이나 투자자가 부지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까지 해야 하는 원형지 공급방식 때문에 민자 유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공기업의 참여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반대 결의안’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과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및 핵연료 단기 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사항은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사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공기업 참여를 통해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개발할 것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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