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외박과 상습 가출을 일삼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10대 보호관찰대상자가 결국 구인됐다.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2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상습 외박과 가출을 일삼는 등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A군(14세. 전주. 특수절도 전력)를 구인했다고 밝혔다.
심야시간대 오토바이 절취 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3월1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중 같은 반 여학생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문제행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한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A군은 법원의 보호처분변경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최우철 소장은“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보호관찰 기간에 반성 없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용 없이 엄정한 조치로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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