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 편성한 전북 등 3개 교육청에 대해 10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 편성 분만큼 감액 교부하기로 해 갈등이 예고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부금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란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정과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월 예정된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는 원래 교부예정인 금액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인 813억원을, 강원교육청에는 528억원, 경기교육청에는 5,459억원을 뺀 금액이 교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3개 교육청은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지역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감액 교부가 이뤄질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전북 몫으로 확정한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은 내년과 내후년에 받아야 할 보통교부금을 앞당겨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분명히 명목을 밝히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하거나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 같은 교부금 감액 경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부금을 감액한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보인바 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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