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경찰인력 2만명 증원’ 5개년 계획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지역경찰은 매년 현원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1만 2066명의 경찰이 증원됐다.
지역경찰을 제외한 경찰서 단위 이상 경찰 현원은 7477명 증가해 6만9430명으로 올해 경찰 정원 6만 6544명을 2886명 초과한 수준이다.
반면, 지역경찰(지구대 및 파출소 등) 현원은 4만6176명으로, 2013년 4만1587명에서 4589명 증가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올해 지역경찰 정원 4만6533명에 비해 357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증원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은 2013년 이후 지역경찰 증원수가 1547명에 달한 반면, 전북의 경우 증원수가 5명에 불과해 무려 300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의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은 민생치안분야 우선배치가 원칙인데, 정작 지역경찰 증원에는 소홀하다”며 “일선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3년 이후 전국 지역경찰 증가율이 평균 11.03%인데 전북지방경찰은 0.24%, 고작 5명 증원에 불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증원 계획은 중앙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미 정원이 초과된 관서에 인력증원이 집중됐는지, 지금껏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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