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농경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2016년도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필지수는 총 6071필지(479ha)로, 지역별로는 완산구 2328필지(201ha), 덕진구 3743필지(3,743ha)다. 지목상으로는 전(田) 3227필지(214ha), 답(畓) 2594필지(356ha), 과수원 130필지(13ha), 기타 120필지(7ha)다.
특히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필지와 유휴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공공단체의 소유농지 등에 대한 농지소재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농작물경작과 다년생 식물재배, 휴경, 농지전용 등의 농지이용현황조사와 자경, 임대 또는 사용대, 부분·전부 위탁경영 등의 경작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 처분대상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통지(통지일로부터 1년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는 농지처분명령(처분의무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간)을 실시한 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납부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처분명령 만료일에 계고 및 청문실시 후)을 부과할 계획이다.
노한영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자유전의 구현, 농지 소유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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