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까지 통폐합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규모 교육지원청 폐지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농촌학교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런 교육부의 계획은 농촌살리기에 오래동안 노력해온 각계각층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폭거라고 판단한다. 농촌교육을 퇴행시키고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교육부에 분노하며 관련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안에 따라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에, 학생 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을 뿐, 기구 설치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기준 적용으로 전북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교육지원청이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
이는 전국 25개 대상 중 경북 8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형국이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과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율 통·폐합과는 별개로 9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웠다면서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도의회 교육위는 “농촌지역은 지금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조손가정 자녀들이 늘어나는 등 과거에 없던 새로운 교육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수 감소만을 근거로 관련기구와 인력을 줄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자치는 주민뜻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법률 취지를 어기고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구태다”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으로 볼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정책은 국민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를 정부 부처가 조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며 “지역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농촌지역교육지원청 폐지 및 통폐합 추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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