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9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의 이번 건의안은 1974년 도입된 누진세가 현재 징벌적 과세로 변해있는 만큼 하루 속히 개편해야 하는 당위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여름철 폭염 때 에어컨을 사용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전기요금 누진세의 4단계에 해당하는 월 300㎾h 이상 전력사용가구 비중은 지난 1998년 5.8%이던 것이 2015년에는 29.5%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징벌적인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총리 및 각 부처 장관 등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