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금정수)은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에게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당초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했으나 이를 연말까지 연장운영 하기로 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한 배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2016년말, 2017년초 조선업의 구조조정 본격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어렵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으로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기회가 마련됐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1인당 3만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장 관계자는 “조선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연장 기간 중에 조선업 종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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