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은 8일 공직선거법(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언론매수는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내부고발자에 대해 경비를 횡령하고, 포상금을 노린 나쁜 사람이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54)에게 징역 8월,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B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27만2750만원씩을 추징토록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9~12일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A씨 등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에 익산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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