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행강제금을 대폭 경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축분뇨 관리 법률 시행령, 2015년 3월 25일)’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3년 2월 18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 기간(2016. 3. 25. ~ 2018. 3. 24. )내에 적법화해야 한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를 얻은 후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적법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담해야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15%로 낮춰졌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40% 이내로 경감되면서 무허가 축사 개선의 큰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축산 농가들의 양성화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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