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6일 이 같이 말하며 강제적인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 노력은 필요하나, 가뜩이나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어렵고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책임질 교육지원청마저 통·폐합된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은 고사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전북 지역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교육지원청이 2019년 4월1일까지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000명을 넘기지 못하면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어 통·폐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농산어촌 지역 교육 활성화만이 국토와 교육의 균형 발전과 귀농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일률적 통·폐합 강행 저지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 교육 기능 약화 및 해체가 우려되고, 해당 지역주민과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없는 지역에 귀농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은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주민들과 교육계는 비록 학생·학교 수는 적지만 그럴수록 관할 지역이 넓은 만큼 교육행정서비스와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청이 여타 지역과 통합됨에 따른 지역주민의 박탈감도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관련해 지역 주민,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통·폐합 저지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치우치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지역에는 보다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귀농정책이란 큰 국가 어젠다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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