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13일까지 2주동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처리하고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게 된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5,000만원 이내에서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 고광훈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석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주고용노동지청(☎ 063-240-3402)에 연락하면 된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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