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인해 예술인의 복지문제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예술인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최고은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지원법'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예술인 복지지원법은 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인 공제회' 법인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테두리에서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 ▲공적 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퇴직급여, 공제사업 등 소득보장 지원 ▲원로예술인과 빈곤층 예술인을 위한 사업 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