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예산 편성은 건전화/효율성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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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경영평가가 부진한 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을 삭감할 예정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의 행사와 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행사·축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규 행사나 축제의 경우 민간위원회에서 타당성 등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투자심사 대상을 현행 5억원(시군 3억원) 이상에서 3억원(시군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해 '재정사업평가 및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세출구조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부진기관은 운영비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서 간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보수, 물품구입단가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부서 경상비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중앙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재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도정 방향과의 연계성, 재정지출 효과 등을 심사하고, 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미편성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된다.
기금으로 전환되면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편성되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일정(20%)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부진사업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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