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의 행정업무지원 및 불법어업지도 단속 등에 투입되는 관공선의 노후화가 심각해 시급한 교체가 요구된다.
더욱이 노후화로 인한 선박사고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우려도 높지만 군산시는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에서 보유 중인 2척의 관공선 중 가장 최근에 건조된 것은 1996년 4월에 건조된 어업지도선 209호(65톤급)로 내구연한 20년을 훌쩍 넘겼다.
또 다른 관공선인 행정선 503호(31톤)는 1992년 건조된 것으로 선령이 무려 24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군산시 관공선 2척은 내구연한을 모두 넘기는 셈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선박으로 분류된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운항속도가 떨어져 불법어로 행위 등 단속이 어려운 상태이며, 원활한 어업관리와 도서 지역 행정업무 지원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운항 중 화재·고장 등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
실제 지난 6월 행정선(503호)에 타고 있던 군산시 공무원 A씨가 엔진이 멈춘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호스 기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올리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선박의 노후가 심각해 유지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고 있다.
행정선(503호)의 경우 매년 5000여만 원의 부분수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정기수리 때마다 1억6000여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유지비용 마련을 위해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공선 2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85억 원(행정선 35억, 어업지도선 50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군산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비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자체 지도선 건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중단했으나 최근 조선업 위기를 맞아 관공선 61척을 조기 발주, 또는 노후화된 기존 선박주기를 1~2년 당겨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관공선 건조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함께 협력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선령 초과로 유지 관리비가 점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어청도 등 먼 바다 운항은 사실상 불가하고 화물운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대화된 선박으로 대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자원효과 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수산자원관리/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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