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후원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 학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은 예선에서 국가 실생활과 밀접한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노동조합설립’ 사건을, 본선에서 법리 논쟁이 첨예한 ‘사업계획변경’ 사건을 제시해 학생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그간 갈고 닦은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선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로 판단한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 경연이 펼쳐졌다.
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전북대팀이 논리력과 이해력, 해결력 등이 매우 탁월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18개 법전원에서 26개 팀, 18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예선을 거쳐 전북대 등 6개 법전원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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