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균등분) 총 17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1만7104건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10만4985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7604건,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 4515건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군산시는 그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저 세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세율 현실화 동참과 정부 방침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 올해부터는 읍면동 구분 없이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원을 합하여 1만1천원을 부과·고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의무는 없다”며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히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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