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 주거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전주시 복지정책을 주거복지정책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는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08.2%(가구수=24만8068, 주택수=268,442)에 달해 양적인 측면에서의 주택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1만0699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전국평균 약 5.6%)에 불과하고, 점유형태도 전·월세 등 임차주택이 전체의 39.6%를 차지해 주거취약계층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산업과 경제공간 중심의 주책정책을 사람중심의 주거권 정책으로 전환시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전주형 주거복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이달 중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주거복지네트워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자원연계, 주거복지 정책 개선 및 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2011.8.16.시행)을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 법이자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2015.12.23.시행)의 위임사항을 적극 반영해 전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관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원칙을 설정하고, 2017년 상반기 중 전주시 주거복지종합적인 계획 등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핵심사업으로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들과 연계해 빈집과 국·공유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주형 임대주택(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주형 주거복지사업 등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주거복지와 주거권보호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복지·사회통합 의제와 더불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주거복지 핵심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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