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0일 올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인 1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나 진안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는 7,000원, 2017년부터 1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의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인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표준세율 1만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불이익과 지난해 주민세를 인상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늘어난 세수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안전재원 등에 활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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