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교사 성폭행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책임 떠넘기기와 일정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정책이나 대책마련은 사라지곤 하는 게 현실이다.
성폭력범죄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나 이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보다 나은 대책마련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위기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性)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전문가는 “일부의 여성의 경우 성적 행복이 무엇인지도 인지(認知)하기도 전에 가부장적 유물의 잔재로서의 성문화를 답습하며 상업적인 성문화 속에서 성폭력·성매매의 피해자 뿐 만 아니라 가해 행위 당사자로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확대와, 청소년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온정주의와 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성범죄를 키워왔다는 지적 속에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부모 이모(35)씨는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정부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안팎은 물론 곳곳에서 발생되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강화와 함께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성폭력 상담사는 “성범죄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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