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의 경우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같이 심각한 범죄발생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약해 재범 경향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이런 틈새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성폭행을 중대한 범죄가 아닌 단지 가해자의 일탈이나 사사로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따르면 전북지역 성범죄자는 7월 현재 총 193명으로 이 중 군산에는 3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지역에 거주중인 성범죄자 중 80% 정도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일부가 방치된 채 제 기능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집이요? 글쎄요”
나운동에 사는 김모(13)양은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아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갸우뚱 거렸다.
지난 2008년 4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아동안전지킴이 집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성폭행 등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의 학교 통학로 주변의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음식점, 편의점 등을 어린이 보호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군산시에는 117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 등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아동지킴이 집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목소리다.
더욱이 아동지킴이 집 가게 주인 또는 종업원들 상당수가 위기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명산동의 한 가게의 경우 폐업한지 오래 됐지만 여전히 안내판이 부착돼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여성안전 안심비상벨’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 여성안심비상벨은 군산경찰서의 건의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여학교 주변 공원, 청소년이 많이 찾는 수송 체육공원 등 여성화장실 23개소에 110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일부 비상벨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 수송체육공원의 경우 벨 누름 장치가 지난 4월부터 파손되어 있으나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한 학부모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32)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성폭행 및 강간 사건에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론 불안하기만 하다”며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정부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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