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 이해숙 의원은 2일 “교육부가 사드(THAAD) 배치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얼마 전 교육부는 사드배치 논리를 학생들에게 교육·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런 교육부의 사드홍보 강요는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드 홍보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와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교육·홍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사드 홍보를 강요하며 통일안보교육을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으로 지정하고 특별교부금 지급에 차등을 두겠다는 지침 또한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법률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라고 해서 교사들의 교권과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특히 냉전 논리에 기반해 특정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를 정권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꼴이라 더욱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후보지 결정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학교를 정권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퇴행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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