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북교육감 후보 신국중씨(66)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건네고 조성한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도교육감 후보 신국중씨와 신씨의 동생(63)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씨의 회계책임자 최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만원의 추징금을, 문모씨는 벌금 1,500만원, 선거대책본부장 전 도의원 심모씨는 징역 8월, 현 전주시의원 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1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한 점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비춰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6,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는 차용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 등은 2010년 5월께 자원봉사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무소장 등 20명에게 50만~300만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