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국민의당, 군산) 의원은 지난 25일 과세당국이 관리하는 금융소득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관영 의원은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에는 가계소득 및 지니계수와 같은 기초통계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 통계 정확성 제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계소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 정보가 통계청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국세청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해 왔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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