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의 이번 주 국회 제출을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추경안 심사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부금이 내려와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정부측에 따르면 이번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1조9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1조1천억원 가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이상의 재정을 정부가 추경으로 보강해 준만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누리과정은 국비로 편성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못 박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이번 사안을 추경안 통과의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방침까지 내세우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추경 일정도 합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여당과 야당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예결위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 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추경 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정부가 추경예산에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 원을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라고 한 것은 꼼수일 뿐”이라며 “정부가 추가로 재원이 투입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부 추경은 시도교육청에 주어야 할 예산을 앞당겨 편성한 것일 뿐”이라고 손을 저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번 추경에 세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면서 “만약 추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편성된다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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