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요구와 타 지역과의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17년 국가예산 심의동향을 보면 전북도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기재부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꼽은 지역차별사업은 지덕권 산림치유권 조성사업이다.
이와 성격이 유사한 경북 영주 산림 치유원은 조성비와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지만 지덕권 산림 치유원은 사업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할 것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영주 산림 치유원은 시설조성(1,413억원)과 운영비(160억원)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 대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도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은 순 국비 11조원대 국책사업이지만 2016년 현재 34.2%인 국비 3조7,600억원만이 투입됐다. 특히 1단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국비 7조3,700억원이 소요돼 향후 4년간 매년 9,2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투입쟁원이 평균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2017년 국가예산 요구액 모두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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