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병)은 19일 대정부 질문 초록을 통해 “사드배치는 하나의 무기 체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정상의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드배치로 경제가 흔들리고, 북한 비핵화의 문이 닫히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된다면, 그래서 평화통일의 길이 멀어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국회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드배치 과정에서 어떤 보고도 설명도 자료도 없었다”면서 “왜 국회는 배제됐고 서두를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충분히 토론은 했나. 열린 토론을 했나, 국익에 대한 검토와 잃은 것은 무엇인지 신중히 결정했어야만 된다”며 “사드배치가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면 초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입법자인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배치에 초당적으로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최소한의 책무다. 연기 하거나 취소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거나 세가지 선택지를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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