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구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역특구사업을 선정하고 있지만 도내 지역특구는 이번 선정에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특구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특구 지정은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역 브랜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건폐율, 용적율 완화 등 58개 법률 129개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사업자와 정부 사업신청 공모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지난 2004년 6개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8개 신규지정 등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6개 기초단체에서 178개 특구가 지정됐다.
전북은 11개 지자체에 향토자원 7개, 관광레포츠 4개, 산업연구 3개, 의료복지 2개 등 총 16개 특구가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청은 18일에도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등 10개 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했고 최고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각각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내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 특구 지정이 선언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완주포도주산업특구는 지난 2007년 9월 향토자원 특구로 지정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올해 지정 해제 됐다.
지난 2013년 12월 지정된 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특구 역시 올해 지정해제 됐다.
지역특구 지정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여러 유형에 걸쳐 지정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소홀해 질수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예컨대 부안군의 경우 향토자원, 관광 등 3개 부분 특구에 지정 돼 부안군만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러개 특구 지정으로 인해 경쟁력이나 사업 추진시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한 1개 지자체에서 2~3개의 중복 특구를 운영할 경우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따내기도 쉽지 않을수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 지자체에 지역특구 지정이 많으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참여 유도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특구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성과를 낼 수 있는 특구 지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